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2009.12.2(수)조간		2009.11.30	(사진 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 김병훈 사무관 02-2110-7963/hymark@korea.kr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센터		오길종 센터장 / 김기헌 연구관 032-560-7922/cleanpia@korea.kr

PCBs 안전처리 확인을 위한 “고온소각 실증사업” 완료

국내 PCBs 적정·안전 처리에 박차

◇ 산업계․NGOs․전문가간 합의된 조건으로 PCBs 함유 절연유 고온소각 실증사업 결과, 다이옥신 배출 등 법적인 기준은 물론, PCBs 분해율 등 선진 기준 충족 시설에 대해 PCBs 고온소각처리 허용 결정

◇ 화학처리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소각처리 추진으로 국내 PCBs 조기 근절 기대

□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PCBs 함유 절연유의 고온소각 실증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PCBs 소각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실증사업은 환경부, 한전 및 발전사, 전문가 및 NGO로 구성된 PCBs 정책협의회에서 국내 PCBs 고온소각시설에서 환경친화적으로 PCBs가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 되는지를 확인․평가한 것으로서,

※ PCBs 정책협의회: PCBs 근절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한전 등 산업계 및 환경부 간 구성된('05.1) 협의체

○ 지난 '08.12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이 되어, 국내 6개 고온소각시설에 대하여 소각 운전조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연소효율 등 법적인 기준 만족여부와,

○ PCBs 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한 국내에는 기준이 없는 안전처리 확인 요소인 PCBs 분해효율(DRE : 99.9999%)과 PCBs 배출관리기준(0.1㎎/S㎥) 등 선진국의 기준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 사업결과, 6개 업체는 모든 법적인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PCBs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강화된 기준까지 모두 충족한 3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동 개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 대상 6개 시설은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곳이나, 본 사업을 포함한 3년간('07∼'09)의 실증과정동안 PCBs 정책협의회와 합의하여 PCBs 소각을 보류한 상태였다.

□ 환경부는 금번 사업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18일 PCBs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강화된 처리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은 PCBs 소각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고 보완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한 처리가 확인되는 경우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11월 25일 시·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업체 관계자, NGO,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PCBs 고온소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PCBs 관리방안 및 고온소각을 비롯한 PCBs 안전처리방안 등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또한 금번 실증사업을 통하여 PCBs 소각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

○ PCBs 안전․적정 처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운전매뉴얼 등 시설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상시모니터링(감시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주민 신뢰를 확보·유지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미 시행 중인 PCBs 화학․세정처리 외에 고온소각을 추진함으로써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한 2025년까지의 PCBs 근절기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붙임. 1. PCBs 고온소각 실증사업 추진 결과 보고

2. PCBs 개요 및 피해사례

<붙 임 1>

“PCBs 고온소각 실증사업”추진 결과

□ 사업 개요

○추진목적: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업 허가를 득한 고온소각업체에 대해‘PCBs 오염 절연유 고온 소각 실증 사업’을 실시하여 PCBs 함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확인․평가하고, 시설가동시 안전한 적정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사업 기간: 2008.12.~ 2009.11. (12개월, 총사업비: 11.59억원)

□ 실증대상시설: 총 6개 시설

□ 주요점검내용 및 결과

○운전조건(1100±50℃이상, 체류시간 2초 이상)

○연소효율(CO, CO2 농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99.9%이상)

○강열감량(5%이하), 대기측정항목(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다이옥신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법적기준)

○PCBs 분해효율(DRE, 99.9999%이상) 및  배출허용기준(0.1mg/Sm3)

○정책협의회 주요 이행사항(재합성 및 법적미달조건운전 등)

○최종결과

- 다이옥신 배출기준 등 법적인 기준은 6개 시설 모두 만족

- PCBs 정책협의회 추가 요구사항인 분해율(DRE) 및 일본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한 기준을 모두 만족한 시설 3개소(동양,성림,ESK)에 대해서만 가동 개시 허용

□ 향후 관리방안 수립

○PCBs 적정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운전매뉴얼(안)마련

- PCBs 오염 폐기물의 적정 반입, 보관, 저장 시설 및 적정관리 시스템 설치

- PCBs 오염 폐기물의 주입 및 시설(자동주입 및 차단) 설치

- 연소상태 지표 물질농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PCBs 실증사업 표준 샘플림/분석지침(SOP) 마련

- PCBs 분해,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성 확인 및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

○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PCBs 오염 폐기물 의 적정보관시설 및 적정관리 의무

- PCBs 오염 폐기물 주입 및 차단시설 관리의무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통상운전시 정상적인 안정운전 여부확인방안 제시

- 처리 및 운전현황 유지 의무

- 정기적 사후 적정운전 감시 및 지도 관리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조건만족업체에 대해서는 운전메뉴얼에 따른 시설개선사항 확인 후 가동개시('10년 1월 예정)

○ 가동개시보류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신청에 의한 재 실증 추진(자가부담)

- 향후 신규 고온소각 희망업체에 대해서도 실증 추진

[붙임 2]

PCBs 개요 및 피해사례

□ PCBs 특성

○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변압기의 절연유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강한 독성, 생체내 잔류성 등으로 ’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규제

※ 1929년 미국 Monsanto사가 최초로 상업적 생산한 이후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생산되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 스톡홀름협약 상 관리기준

○ PCBs 함유 농도가 높은 장비부터 우선 확인해서 관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

○ 인체 및 환경 노출, 위해성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PCBs 오염장비의 친환경처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금지

□ 피해 사례

○ 국내 피해 사례는 없으며, 외국의 경우 일본, 벨기에, 미국 등에서 피해사례가 발생

◇ 일본 카네미 유증(油症)사건

- 1968년 1,800여명의 일본서부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착색, 발진 등의 증상을 보임. 미강유가 PCBs에 오염된 것이 원인

◇ 벨기에 가축사료 오염사건

- 1999년 벨기에에서 PCBs 함유 절연유 50 kg에 오염된 유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500여톤의 사료가 축산농가에 공급됨

- 변압기 절연유 재생과정에서 PCBs가 사료를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실액은 약 36조에 달했음

<참고 1>

PCBs 용도 및 사용처

□ 지금까지 알려진 PCBs의 용도와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별		제품별 사용장소
절연유	변압기용	빌딩, 병원, 선박 등의 변압기
	축전기용	형광등, 수은등의 안정기용, 세탁기․전자렌지 등의 가정용, 모터용 등의 축전기, 직류용 축전기, 축전용 축전기
열매체(가열과 냉각)		각종 화학공업, 식품공업, 합성수지공업 등 공정의 가열과 냉각, 선박의 연료유 예열
윤활유		고온용 윤활유, 작동유, 절삭유 등
가소제	절연용	전선의 피복, 절연테이프
	난연용	폴리에스테르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고무
	기타	접착제, 니스, 왁스 등
도료, 잉크		난연성 도료, 내약품성 도료, 내수도료 등
복사지		전자식 복사지, 무탄소 복사지
기타		종이 등의 코팅, 칼라 TV 용품, 농약효과 연장제

※ PCBs에 대한 미국, 일본 내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사용된 PCBs량의 약 70%정도가 변압기, 축전기 등 전력장비의 절연유로 사용됨

<참고 2>

PCBs 환경오염 경로

(배출허용기준    설정․관리)

<참고 3>

PCBs 오염변압기 발생원인

□ PCBs 사용이 규제된(’70년대 후반) 이후에도 미국, EU 등에서 미량의 PCBs가 변압기에서 검출되어 원인조사 결과, 변압기 절연유가 PCBs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

○ PCBs를 함유한 절연유가 신규 또는 사용 중인 변압기에 재활용되거나, PCBs 절연유가 흡착된 변압기의 케이스 등이 재활용

○ 동일 장비로 PCBs 절연유와 광유를 취급하여 광유가 PCBs에 오염

□ 우리나라도 과거 PCBs가 사용된 변압기를 폐기한 이후 PCBs 분석 없이 변압기를 관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의 사례와 유사한 원인에 의해 PCBs 오염 변압기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PCBs 사용 변압기

PCBs 오염 변압기

폐절연유 교체

재활용

절연유

생  산

PCBs로 오염된 절연유 생산․공급

일반적인 변압기

변압기 폐기

폐절연유 분리